법령 악취방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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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악취방지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동인 1 제이원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종민 1 박소영 1 문성우 1 장원 1 배태현 1 신동기 1 이원구 1 김정준 1 최주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두40327 판결
  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공2022하,2110]
  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
 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다27090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1 , 2021. 6. 8., 인용
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·고시 취소청구
  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/고시취소청구
   악취방지법

4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두57042 판결
  [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